변호사 류기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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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배상명령 1 업무상배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합726,2005초기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