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이세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9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알선수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예비적죄명:알선뇌물공여)][공1980.1.15.(624),12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군법회의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