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안이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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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공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군법회의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9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알선수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예비적죄명:알선뇌물공여)][공1980.1.15.(624),12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군법회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