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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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미간행]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