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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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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
도로법
1
전기통신사업법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30. 선고 2020나142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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