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은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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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식품위생법제96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국민영양관리법 1 식품위생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1, 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6조등위헌소원
   국민영양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