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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우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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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남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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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증권거래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97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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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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