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331 판결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결정취소][공1985.6.1.(753),728]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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