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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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ㆍ재물손괴][공2021하,22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