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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나현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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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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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금
# 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인천지법 2011. 12. 29.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상,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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