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변경된죄명: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집41(3)형,565;공1993.11.15.(956),3006]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