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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희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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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퇴거청구
# 관련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시개발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공2023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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