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흥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행법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26]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공2019상,44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204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56, 2015. 11. 2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