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혜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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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8, 2017. 3. 28., 각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