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혜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77 판결
[살인미수][공2014하,2399]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공2014하,1762]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