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2하,1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