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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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실용신안무효	# 관련법령 1 실용신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후54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4.1.15.(720),109]
   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