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9,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