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3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36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6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