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2. 부산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노17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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