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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준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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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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