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3, 2018. 8. 30.,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