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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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말소된가등기회복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698 판결
  [말소된가등기회복등기][집24(3)민,446;공1977.1.15.(552) 9816]
   말소된가등기회복등기

1975년

2.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692 판결
  [배당이의][공1975.11.15.(524),8686]
   배당이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1974년

3.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9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2(1)민,109;공1974.5.1.(487) 77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