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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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제금	# 관련법령 1 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공제금][집49(1)민,286;공2001.6.1.(131),1095]
   공제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