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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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7(1)민,98;공1979.5.15.(608),1177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