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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이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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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84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5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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