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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은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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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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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소원
# 관련법령
1
의료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7, 2017. 11. 30., 기각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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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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