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0, 2020. 11.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