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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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 의료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