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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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상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법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
  [손해배상(자)등] 확정[각공2007.5.10.(45),970]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