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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