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옥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