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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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공2014하,1650] 건물인도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