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