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순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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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5285, 2021고단650(병합), 1776(병합), 217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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