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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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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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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18상,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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