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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송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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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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