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소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 2020. 10. 7., 각하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