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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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보증금 1 사해행위취소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고등법원 2007. 10. 9. 선고 2006나220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6년

2. 부산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6나619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2001년

3.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5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8년

4.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8.4.15.(56),988]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