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빛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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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배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