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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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파산선고	# 관련법령 1 파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지방세법 1 노동조합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5. 29. 자 96하6 결정：확정
  [파산선고 ][하집1997-1, 298]
   파산선고
   파산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1. 25. 자 95마601, 602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7.1.1.(25),4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19),282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1993년

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15.(956),29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