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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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법 2004. 11. 26. 선고 2004고합1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항소[각공2005.1.10.(17),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