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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덕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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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023년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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