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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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