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다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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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67, 2020. 9. 1., 각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