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27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