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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남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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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987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7하,1967]
   부당이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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