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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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