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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근홍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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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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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
부동산등기법
1
사방사업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18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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