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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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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요
1
아동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공2021하,1228]
   분묘지료청구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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